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｜개인회생과 달라지는 판단 기준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핵심은 월급 유무가 아니라 현재 재산·수입·필수 생계비·부양가족·채무 규모를 종합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.다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. 정해진 월급 기준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변제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. 핵심 결론 월급·연금·일용직·사업소득이 있어도 생계비와 부양비를 제외한 뒤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일정한 가용소득이 남는다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.먼저 보는 판단표현재..
